안녕하세요 블로그장 심바쓰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민주당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정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두 후보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달라도 너무 다른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해리스나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각각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외교·안보 분야
1.1. 북한 정책
해리스 : 해리스는 여러 차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독재자"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는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지 않을 거야!” 하며 트럼프를 비판하기도 했구요. 큰 틀에서 해리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갈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트럼프 : 트럼프는 재임 중 북한 지도자를 만난 유일한 미국 대통령입니다.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 “난 김정은과 잘 지냈어. 잘 지내는 건 좋은 일이야!” 하기도 했습니다. 대화를 통해 자신이 북한의 도발을 막았다는 것. 또 대통령이 되면 예전처럼 1:1 대화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1.2. 한미 관계
해리스 : 해리스가 당선되면 바이든처럼 우리나라 등 동맹국과의 관계를 튼튼하게 하는 데 힘을 쏟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을 때 “글로벌 동맹”으로서 한미 관계가 중요하다고 콕 집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는 외교도 ‘거래 관계’로 보는 편입니다. 대통령일 때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 내라고 우리나라를 압박한 이력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국은 ATM이야! 돈을 더 내게 해야 해” 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당선되면 최근 타결된 한미 방위비 협상을 깨고 더 많은 돈을 요구할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1.3. 중국·러시아
해리스 : 바이든 정부는 동맹국들과 힘을 모아 경제·기술·군사·외교 등의 분야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압박하는 정책을 폈는데요. 해리스도 비슷한 컨셉을 이어갈 거라고: “동맹국들과 함께 맞설 거야!” 우리나라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바이든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 견제에 우리나라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 중국을 견제·압박하는 큰 방향은 해리스와 비슷할 거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동맹국들과 힘을 모으기보다는 ‘미국의 힘’을 앞세워 1:1로 상대하는 전략을 취할 거라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해리스보다 부드러운 입장이에요. 해리스와는 달리,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 경제 분야
해리스와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비슷한 구석도, 다른 면도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을 우선시하는 무역 정책(=보호무역)을 펼칠 거라는 말이 많은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점도 많다고. 반도체나 전기차 등 우리나라 기업이 크게 영향받을 부분도 있고, 환율·금리처럼 내 지갑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2.1. 무역·관세
해리스 : 바이든은 직전 대통령이었던 트럼프의 정책을 일부 이어받아 보호무역 기조를 이어 왔습니다: “미국 경제가 우선이야!” 해리스도 비슷할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콕 집어서 중국에 대한 무역·관세 장벽을 높이고, 동맹국들을 끌어들여 미국 위주의 공급망을 꾸릴 거라는 것. 다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는 “미국 국민들의 부담만 커질 거야!” 하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 트럼프는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붙일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모든 국가에 10~2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 것도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에는 부담이고요.
2.2. 반도체·전기차
해리스 :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기술 못 갖게 할 거야!” 했던 바이든의 정책을 이어갈 걸로 예상돼요. 미국에 반도체·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는 기업에 지원금과 보조금을 주는 정책도 유지하겠다고 했고요. 바이든의 정책에 맞춰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에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전기차 의무화’ 목표가 후퇴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자동차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와요.
트럼프 : 미국에 반도체·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는 외국 기업을 지원하는 바이든의 정책을 없애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대신 보조금을 받기로 했던 우리나라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대목인데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에서의 사업 계획을 재검토하는 기업도 많을 거라고 보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확 커지는 거예요.
2.3. 환율·금리
해리스 : 지난 9월 TV 토론에서 해리스가 더 잘했다는 평가가 나오자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 적이 있는데요. 해리스가 당선되면 트럼프보다는 불확실성이 덜할 거라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적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다만 해리스가 당선되더라도 강달러 현상이 이어질 거라는 견해도 있다고. 금리에 대해서는 “내리는 게 좋아!” 하는 게 해리스의 시각이에요. 금리를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했고요.
트럼프 : 오래전부터 “강달러는 미국 기업의 수출에 불리해!” 하고 말해왔는데요.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달러 강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고금리도 이어질 수 있고요. 높은 관세를 매기는 정책으로 → 수입품 가격이 올라서 → 물가가 뛰면 → 금리를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억지로 달러 가치를 낮추려고 할 거라는 걱정도 있어요. 이를 위해 금리를 내리라고 연준을 압박하고, 우리나라·일본 등에 “통화 가치 올려!” 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대선 후보의 외교, 안보분야, 경제 정책에 차이점과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들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